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시행 일자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갑작스럽게 결정하면서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이미 집을 팔아놓고 잔금을 기다리는 매도인을 중심으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일을 미뤄 달라는 연기 요청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며칠 차이로 양도세가 수천만원 이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강동구 고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 날짜를 미루려고 해도 시행일이 언제일지 몰라 더 답답해 한다"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제쯤 법이 시행되는지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미 집을 매도한 1주택자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부동산특위를 통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반년 가까이 움직임이 없어 집을 팔았는데, 지난달 중순부터 갑자기 논의를 재개하더니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여권의 예측 불가한 정책 뒤집기로 국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바뀌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는데, 대출 규제는 여전히 9억원 초과부터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또 다르다. 지난해까지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올해는 11억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됐다.

기준금액을 따지는 방식도 양도세와 대출은 각각 실거래가와 시세인데,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산정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