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외교안보분과가 23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고 북핵·미사일 대응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김성한 간사를 비롯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과 국방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등은 서형진 방사청 차장과 기반전력 및 미래전력 사업본부장, 각 국·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방사청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연계된 방위사업 분야 주요 정책 평가 및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올해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현황 등을 보고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된 용어다. 그러나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초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핵·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3축 체계 ‘조기 복원’과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을 확보하고,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해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등 KAMD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북한의 선제공격이 가해질 경우 가동할 대량응징보복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인수위와 방사청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한 무인·로봇의 신속한 전력화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윤 당선인의 인공지능(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 △국방벤처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미래 전장에 대비한 첨단 전략기술 조기 확보 방안 △첨단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