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제전력 핵심’ 軍 미사일전략·방어사령부 개편식 주관
‘전략적 타격’ 언급 이례적…"北 보유못한 다층 방어체계 강화"

서욱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방문, 우리 군 미사일 사격대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
서욱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육군 미사일사령부를 방문, 우리 군 미사일 사격대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

서욱 국방부 장관이 1일 미사일 작전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을 주관하며 대북 경고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이날 열린 미사일전략사 개편식 훈시에서 "현재 군은 사거리와 정확도, 위력이 대폭 향상된 다량·다종의 미사일을 보유해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징후시 원점 정밀타격 방침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의 일환이다.

전략적 타격체계는 과거 보수 정부 시절의 ‘킬체인’(Kill Chain) 체계와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포괄하는데, 현 정부 들어 국방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및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됐던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부활을 예고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군의 대북 강경노선 선회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미사일전략사 개편에 대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더욱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앞으로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장거리·초정밀·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에 앞서 미사일방어사 개편식 훈시에서는 "공중과 우주 영역에서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천궁Ⅱ’ 전력화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고도화된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사령부 개편식을 계기로 한 서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대북 전력 우위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육군 미사일전략사와 공군 미사일방어사의 확대 개편은 부대령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미사일 공격 부대’인 육군 미사일사와 ‘방어 부대’인 공군 방공유도탄사의 기존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그에 걸맞은 조직 개편과 전력 증강을 통해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겠다는 군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서 장관은 "북한의 변화하는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 가능한 역량을 구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양 사령부에 "상호 긴밀하게 공조하며 적의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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