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여년 만에 4%대로 치솟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수요 측면의 압력이 커지는 와중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오름세가 한층 더 가팔라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부터 3개월 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유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로 3%대에 올라선 뒤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 2월(3.7%)까지 5개월 간 3%대를 유지하고서 지난달에 4%를 넘어섰다. 소비자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지난 2011년 12월의 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는 3.3% 올랐다. 이 역시 2011년 12월의 3.6% 이후 최대 폭이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5.0% 올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 추가해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폭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시행 기간은 5월 1일부터 3개월 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월 1만원 줄어든다.

경유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리터당 185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되, 유가보조금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인 리터당 183.21원을 최대 지원 한도로 정했다.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 간 30% 감면한다.

정부는 국제 곡물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와 조건부 수입검사 등을 활성화하고, 우크라이나산 수입 곡물 중 통관서류가 미비한 물량에 대해서는 국내외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통해 대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 감자의 경우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가격이 급등한 옥수수(3%→0%)와 설탕(30%→5%)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 말까지 계속 운용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6대 비철금속 비축물량을 올해 25만톤으로 확대한다. 구상흑연 등 7개 경제안보 핵심 품목과 요소를 대상으로 비축 적정성을 검토하고, 여타 품목의 신규 비축도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