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임기 마지막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과는 달리 한반도 정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됐고 전쟁위기와 군사적 긴장은 보다 완화됐다"고 자평했다. 어이가 없다. 2019년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북한정권의 개성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사살, 각종 탄도미사일과 최근 ICBM 발사, 7차 핵실험 움직임 등등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라고? 이 장관은 꼭 포탄이 자기 눈앞으로 날아와야 ‘정세 불안정’임을 인지하는가?

문재인 정권에 몸담은 고위직들의 공통성이 ‘오판’(誤判)이다. 사물과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학벌이야 해외 유학파에 속칭 ‘SKY대’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대학이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정책 29번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던가. ‘시장’(市場)을 몰랐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물물교환부터 수천 년이 걸려 오늘날 ‘시장경제체제’를 이루었다. 시장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문 정권 사람들은 시장을 이기려고 했다. 욕망이 앞섰다. 시장의 원리를 모르고 덤벼든 것이다.

대북정책도 똑같다. 북한 체제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 덜 됐다. 욕망이 앞섰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파산은 북한 수령체제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인재(人災)다. 북한 수령체제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성공할 수 없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덩샤오핑의 ‘사상에서의 해방’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오늘날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마르크스·레닌-스탈린·마오쩌둥-김일성·정일·정은을 정확히 훑어 내려와야 한다. ‘사상에서의 변화’는 사실상 공산주의의 시작과 끝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체제변화를 추동할 수 없다. 문 정권은 북한 수령체제의 변화를 위해 단 한번도 고민한 적이 없다. 끝까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러고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하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이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오판’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