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설→기사화→고발→수사, 집단탈북도 '적폐청산 공식'대로
발설→기사화→고발→수사, 집단탈북도 '적폐청산 공식'대로
  • 김배균
  • 승인 2018.0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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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정보 흘리고 좌파언론 받아쓰고 시민단체는 증폭 공식화
고발하면 검찰은 망설임 없이 조사에 착수 '적폐청산 프레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연합뉴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연합뉴스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탈북을 국가정보원이 기획했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민변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 정부는 중국 저장(浙江) 성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당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이어서 민변 등 일각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획 탈북' 등 의혹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부인했다.

지난 10일 당시 함께 탈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가 JTBC 방송에서 "국정원 직원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들의 주거지는 철저한 보안사항인데 어떻게 기자들이 알고 갔는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탈북민 북송은 곧 죽음”이라며 “정부가 북송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획탈북이라 북송해야 한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 정동영 통일부장관 주도로 입국시킨 460여명도 북송하라는 뜻이냐”고 말했다.

북한인권단체 한 관계자는 “당국이 정보 흘리고 좌파언론 받아쓰고 시민단체는 증폭 공식화, 그리고 고발하면 검찰이 망설임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적폐청산 프레임’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baegyun7@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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