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단체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달 12일 외신기자 회견에서 발표한 외교정책 구상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 후보의 외교안보와 번영, 평화통일 비전을 지지하며 국가 백년대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세계는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어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이 두 편으로 갈라서서 이익과 이념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미래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번영을 일구어 자유민주 통일시대를 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고 우리 안보태세만 약화시켜 온 남북관계를 바로잡고, 물 샐 틈 없이 촘촘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구축하고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서 북한 위협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고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간 포괄적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자유민주 연대에 동참한다는 입장에도 적극 동의한다"며 "이는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한국은 우방들과 긴밀한 정보공유와 전략공조를 펼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공고히 할 것이다"고 했다.

대한민국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본원리로 하고 국제법 규범에 기반을 두어, 예측 가능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핵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핵확산금지조약과 관련된 국제문제이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남·북한과 미국 3자의 상시 접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동시에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과 공감대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하며 북한이 끝내 비핵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계속한다면 정찰감시 공조를 포함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쿼드(QUAD) 협력체와는 보건(백신) 분야뿐 아니라 기후변화대응 및 첨단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조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Five Eyes 5개국과의 정보자산 공유도 꾀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대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 한·일 외교관계가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나, 기업 간 협력은 오랜 기간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며 "준기축통화(엔화) 보유국 일본과 금융 분야와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향후 50년간 추구할 협력을 위해 포괄적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그 과정에서 과거사 갈등의 치유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사드(THADD) 추가배치, 미사일방어체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배제한다는 소위 ‘3불 정책’은 법적 효과도 없고 국가 간 약속도 아닌 ‘문재인 정권의 그릇된 입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미사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것이고, 사드 추가배치의 판단은 우리 주권에 속하므로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이다"면서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에 필수 불가결한 감시·정찰자산 공유를 위해 한·미·일이 협력하는 것 역시 ‘주권적 결정’이므로 제3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나아가, 아세안(ASEAN) 국가와는 넓은 시장을 공유하고, 자유무역과 인적·자본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함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전(停戰) 관리 중인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한, 평화협정 체결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성명서는 "문재인 정권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긴 하나 그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자칫 국내외적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 우리의 안보태세 구축 노력에 부정적인 여론을 부추기거나 유엔사령부와 일본 후방기지 역할을 무력화시켜 한반도 비상사태 시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에 대해서는 ‘철 지난 이념’에 얽매인 집권 세력이 시장의 생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리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등 허망한 사회주의 정책으로 시장경제원리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신용까지 실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시장과 그 개별 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피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후보의 비전에 대해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미국을 포함한 자유세계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국민 대다수의 인식과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