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회담總括5(최종) 日, 핵무장된 反日통일한국 두려워 
미북회담總括5(최종) 日, 핵무장된 反日통일한국 두려워 
  • 고모리 요시히사
  • 승인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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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회담總括5(최종) 日, 핵무장된 反日통일한국 두려워 

古森義久(고모리 요시히사, 저널리스트・麗澤대학특별교수)

【요점】

・미북회담후의 일본의 안전보장환경은 보다 엄중해졌다

・反日・핵무장하고 통일된 朝鮮의 악몽과、주도권을 쥔 중국군

・미일동맹과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필요. 헌법 9조 문제도 과제

미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하여 논해 왔다. 먼저 이 회담이 열린 경위와 의미, 주제가 되었던 북한 비핵화의 전망,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보장 정세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하는 예측 등을 언급해 왔다.

여기서 당연한 것이지만 이번 정상회담으로 야기된 복잡한 변혁의 쓰나미가 일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연재의 최종회에서는 그런 일본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논하는 것으로 하겠다.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영향

일본은 미북정상회담이 상징하는 변화에 따라 엄중한 안전보장정책 조정을 압박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새로운 상황은 일본으로서는 극히 엄중한 국난이라고까지 부를 도전이다. 이런 점에서의 새로운 과제는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위협이다. 이들 일본에 대한 위협들이 미북정상회담 이후 세계에서는 모두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북한이 오랜 세월의 숙적이라고도 할수 있는 미국과 한국에 대하여 이 정도의 우호와 유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을 때에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현실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미북정상회담 후에도 욕설에 가까운 언사로 비난을 퍼붓고 있다. 북한이 일본을 적시(敵視)하면서 자국의 위협으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화해의 자세를 과시해나가면서도 일본에게는 적대시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는 종래의 적대자세를 강화하고 있는 듯 하다.

북한은 미국의 요구로 비핵화를 하더라도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삭감 정도까지만 실행할 것이다.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중단거리 미사일은 철거하려는 기미는 조금도 없다.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원 일괄석방 요구를 받았으면서도 질질 끌면서 명확한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15호 출처:Missile Threat CSIS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15호 출처:Missile Threat CSIS

일본에게 북한이라는 존재는 이런 점들을 보기만하더라도 적성(敵性)이 강한 상대다. 한국도 일본으로서는 안전보장면에서 의지할 상대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앞으로 친북·반일 경향이 더 강화될 기미도 보인다.

만일 한국과 북한이 남북통일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경우,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일부를 미국의 눈으로부터 솜씨 좋게 감추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악몽중의 또 악몽으로 반일로 핵무장한 새로운 통일한국이 일본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는 구도가 탄생될 수도 있다. 적어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일본으로서 새로운 군사위협은 중국이다. 이 점은 재삼 논의할 여지가 없다. 중국은 일본의 고유영토인 센카쿠(尖閣)열도의 일본영해에 매월 3번 정도로 무장함정을 침입시키고 있다. 센카쿠열도를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탈취하겠다는 태세를 굳히고 있다.

▲사진 항주만(杭州湾)의 중국함대 출처:퍼블릭 드메인

그런 중국이 미북회담의 결과 동아시아 전반에서 군사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일본에 대한 군사적인 압력도 그 결과 강해질 것이다. 앞서 언급한 美육군대학교수 라리 워 쓰엘은 주한미군의 일부 기능축소, 일부 철수만으로도 주한미군 억지력이 감소되어 아시아에서 중국의 안보 주도권을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토대가 되는 한미동맹도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

Dr. Larry M. Wortzel (born 1947) is an eight-term Commissioner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출처: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ISSION

그런 중국이 일본에 적대적인 안보정책을 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일본의 고유영토인 센카쿠열도를 무력으로라도 탈취하려 하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는 ‘항일 역사’ 이름 아래 과격한 반일교육을 하고 항일전쟁기념일을 국가최고행사로 끌어올리고 있다. 미북회담의 새로운 전개가 그런 중국의 대일 활동에도 활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런 새로운 안전보장환경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더라도 우선은 미일동맹을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트럼프정권은 중국의 군비확충과 무법적인 행동에 대해 경계와 대결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미일동맹의 보다 더 중시하게 되었다.

日美정상회담 아베와 트럼프 2018년6월7일 출처:facebook 백악관 (Official White House Photo by Joyce N. Boghosian)
日美정상회담 아베와 트럼프 2018년6월7일 출처:facebook 백악관 (Official White House Photo by Joyce N. Boghosian)

일본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려면 미일 동맹 틀 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방향에서도 노력해야 한다. 즉 일본의 독자적 방위능력과 억지력을 일단 구축해야 한다. 그 배후에는 일본의 방위노력을 자승자박과 다름없는 제약하고 있는 ‘일본헌법 제9조’가 많은 과제를 안은 채 그대로 서 있는 것이다. 미북정상회담은 이처럼 다양한 경고와 교훈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회>

rsf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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