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무기도 공동으로 구매 추진...獨, 우크라 사태로 재무장 선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중앙)이 18일(현지시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클라우스 코르호넨 나토 주재 핀란드 대사(우), 악셀 베른호프 나토 주재 스웨덴 대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중앙)이 18일(현지시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클라우스 코르호넨 나토 주재 핀란드 대사(우), 악셀 베른호프 나토 주재 스웨덴 대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2차 세계 대전 이후 ‘중립’ 노선을 견지해온 북유럽의 핀란드·스웨덴이 18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가입 신청서를 냈다. 무기도 공동 구입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1340km 국경을 맞댄 핀란드, 러시아와 발틱해를 공유하는 스웨덴의 가입으로 군사동맹체인 나토가 한층 몸집을 키우게 됐다. 유럽 안보지형에 큰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국방부는 스웨덴과 휴대용 소형 화기 및 대전차 무기를 함께 사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웨덴 방위산업체 사브(SAAB)의 자회사인 사브 다이내믹스와 대전차 등 무기구매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두 나라가 국방 분야에서 조달 협력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제 EU 회원국 중 나토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는 나라는 오스트리아·아일랜드·키프로스·몰타 등 4개국 뿐이다. 그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행보가 ‘구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는’노력으로 비쳤다. 그런 ‘야망’이 오히려 나토-EU의 확장을 부추기게 된 셈이다.

특히 1·2차 대전 패전국, 군사력 확대는 꿈도 못꾸던 독일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재무장을 선언, 군비 증강에 착수했다. 독일군 현대화를 위해 특별 연방군 기금을 설립, 앞으로 해마다 독일 국방부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공표했다.

영세중립국이라는 명목으로 EU가입을 하지 않던 스위스조차 나토와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기존 중립노선에 회의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고한 이웃이 눈 앞에서 당하는데 그냥 지켜보는 게 중립인가?’ 영국 BBC 방송은 지난 6일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스위스 국민 대다수(90%가량)가 여전히 ‘중립’을 선호하며 나토 가입엔 반대(3분의 2가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안보가 위협을 받는 경우, 나토 대신 ‘유럽방위공동체(EDU)의 일원으로서 그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52%였다.

EDU 출범에 관한 EU 주요국들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200년 넘게 중립국 지위를 누린 스위스가 유럽군 참여를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크다. 몇 달 만에 스위스 국민들 생각을 변화시켰다." BBC의 논평이다.

프랑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EU가 자체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5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유럽(EU)군’ 창설을 주창한다. "진정한 유럽의 군대를 갖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유럽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EU는 2025년까지 5000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창설을 규정한 공동방위정책을 채택한 상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화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수도 베른의 의사당 앞에서 열린 반전시위에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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