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윤석열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정상회담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진행된다. 대외적으로 ‘용산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 한미정상회담이 됐다. 잘된 일이다. 한미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된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엉망이 된 한미관계가 비로소 정상화 되는 것이다.

3대 의제도 정해졌다. 북핵 등 한반도 안보, 경제 안보, 아시아·태평양 역내 협력 및 글로벌 이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기는 처음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 공급망 문제, 중국·북한에 의한 사이버 기술정보 탈취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우선 순위는 역시 ‘북핵 안보’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이 ‘이젠 북핵으로부터 안전해졌다’는 확신이 들 수 있어야 한다.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전술핵무기 재배치, 나토(NATO)식 핵공유 등의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막강한 핵우산(확장억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19일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한미 간 확실하고 실효적인 확장억제력 액션플랜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핵잠수함의 상시적 한반도 주변 활동 등 ‘실효적 확장억제’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강력한 액션 플랜이 합의되어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명기돼야 할 것이다. 언론에 ‘한미 확장억제력, 북핵에 압도적 우위 확보’ 기사가 나올 정도는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거짓말로 일관해왔다. 용어부터 ‘북핵 폐기’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사용했다. 1991년 12월 남북이 공동서명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기초한 표현이라고 우겼지만, 미군 철수·평화협정이 목적인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와 섞어놓은 개념임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국가정보원은 19일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고, 핵실험 준비도 끝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북핵 무력화(無力化)’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