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go together

70년 혈맹 복원강화로 한국, 자유진영 리더그룹 급부상
안보 넘어 반도체·배터리·원전 등 협력 공동 번영 추구
“北 완전 비핵화” 공감...한미상호방위조약 의지 재확인
中의 확장주의 견제에도 공감대...바이든 일본으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내 작전조정실을 함께 방문해 임무 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내 작전조정실을 함께 방문해 임무 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지난 2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이 70여년에 걸친 ‘혈맹’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의 핵심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 △공동 안보·번영을 수호 △공동의 가치를 지지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강화로 요약된다.

이 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며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 성명에서는 한미동맹의 기반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특히 나날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 미국은 언제든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양국 공동의 목표에 대해 양국 정상은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한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준(準) 기축통화국인 일본의 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국제 경제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양 정상은 중국의 확장주의에 대한 견제 의지도 드러냈다. 양국 정상은 성명에서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남중국해를 영해화하려 시도하고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가운데 이런 중국의 확장주의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을 타고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도착 당일 세계 최대의 반도체생산시설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로 생산설비를 둘러봤다. 이어 다음날인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방한 일정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오전에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을 면담하고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도 오산의 항공우주작전본부를 함께 방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한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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