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하성, "이제 그만"
청와대 장하성, "이제 그만"
  • 장자방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8.09.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주도성장, 고용재앙 불러야 그만두려나?

자고나면 뛰는 것이 물가다. 어쩌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물가가 올라도 너무 심하게 올랐다는 것을 실감한다. 생필품을 비롯하여 모든 물가가 가파르게 상상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압권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이다.

지방의 자금까지 서울로,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는 뉴스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쯤 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아니고 모든 돈은 서울의 아파트로 통한다는 말로 바꾸어야 할 지경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아파트 값에 빗대어 문재인 정부의 전매특허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다는 냉소와 비아냥이 세간에 회자될 정도다.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내놓는 대책도 중구난방 식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다르고, 집권당 대표의 발언이 다르며,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다르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의 발언도 제각각 다르다보니 아파트가 깨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다.

이처럼 나오는 소리마다 땜질식이지만 공통점도 있다. 공통점이란 몽둥이를 들고 때려잡아야 한다는 좌파 특유의 기질만은 일치한다. 정부는 조만간 규제 일변도 정책에다 각종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몽둥이를 드는 것뿐이니 얼마든지 예측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시장의 작동원리는 정부의 몽둥이에 의해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기본상식은 안중에도 없다.

◇원리 무시하고 규제로 해결되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은 정부가 30년이 지난 아파트 재건축도 못하겠다고 하고, 부족한 아파트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은 생각도 못하다보니 공급이 수요를 턱없이 못 따라 가서 생긴 자연적인 시장 현상이다.

이를 몽둥이만 들고 설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다보니 생기는 현상이다. 그 정점에 장하성이 있다. 장하성은 나라 경제정책의 틀을 짜는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그는 대학교수 출신으로서 시민단체 경력은 있지만 실물경제를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교탁 위의 경제학자일 뿐이다.

그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경제학을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시장은 교과서를 비웃을 때가 허다하게 발생한다. 장하성의 최근 발언록을 뒤져보면 오락가락, 갈팡질팡한 진기명기급 발언이 수두룩하여 시장이 장하성의 발언을 비웃기도 한다.

어떤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는 “거주를 위한 국민의 주택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가 없다”고 했다.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가 없다니 이 나라가 계획경제를 추진하는 나라인가, 또 ‘아주 부자들이 사는 고가의 아파트는 정부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한 발언이라든지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는 발언은 제정신으로 하는 발언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사람들이 왜 강남에서 살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 장하성은 얼치기 정책실장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에 앞서 좌파성향의 한 종편에 출연해서는 투기수요 억제 대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올려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보유세는 늘리되 양도세는 낮추겠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의 아파트 시세를 13억 원이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이해난망이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약과다. 압권은 지난 3일에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밝힌 그의 발언이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이다. 장하성은 "작년에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이 발언은 유체이탈 화법의 진수를 보여주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공약이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은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지침을 받지 않고는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 그들이 자의적으로 절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자신은 전혀 모르는 척,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말 하는 것을 보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장하성의 확증 편견, 나라 경제 망쳐

KAIST 경영대 이병태 교수는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장하성의 경제관에 대해 확증 편견이 나라 경제를 망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를 해석하는 지표가운데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니계수를 적용 할 때 우리나라의 소득분포는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독일, 프랑스, 한국 등 이 세 나라가 가장 낮다고 한다.

이는 소득 양극화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외에도 장하성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할 이유를 여럿 지적했다. 최근 언론은 실업자의 순 증가를 말해주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령자가 5개월째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구직급여 수령자가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고용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확실한 통계자료다. 더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영세 자영업체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이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는다.

만약 이들까지 포함하면 어떤 통계가 나올지 아찔한 생각도 든다. 이처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집권세력은 집단 도그마에 빠져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수정하라는 지적에는 나라가 무너지는 듯 경기(驚氣)를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봄이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고 장하성은 금년 말이면 나타난다고 했다. 고용참사가 고용재앙으로 번질 때까지 가보자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연말까지 이제 몇 달도 남지 않았으니 판가름 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jayooilbo@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소남웅 2018-09-13 12:14:25
이 캐슥기 누까리를 확 후벼 파뿌러야합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