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1일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따라 1명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직책으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지명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가 아니라 다른 제도를 만들려면 당연히 입법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전날 브리핑에서 "이전 정권과 여건이 달라졌다.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달라진 뉘앙스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전날 자신의 SNS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답변 과정에서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비쳐 혼선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이어 "어쨌든 혼선은 저희 실책"이라며 "그런 점에서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구상하는 것은 늘 행정부나 대통령실 몫"이라며 "입법부인 국회 입장에서는 제도와 절차대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론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말실수한 것 같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지적을 달게 받겠다"고 반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이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지방선거 이후 법에 따라 추천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법에 의해서 임명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해온 입장"이라며 "우선 국회가 추천해야 임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특별감찰관제 법이 폐지되지도 않고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