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발이 지나치다. 도대체 의도가 무엇인가? 김정은에게 ‘전쟁 도발’이라도 충동질하려는 것인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북한을 압박하면 윤 대통령 임기 내 전쟁 날 수 있다"는 망언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 전 장관은 30일 YTN라디오에 출연, "북핵 문제는 압박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된다"면서 "일관성 있게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 중에 전쟁 날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장관 발언의 요지는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압박만 하면 전쟁이 날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해주는 전형적인 망언이다. 나아가, 우리사회에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거짓 선동을 불러일으켜 제2 광우병 난동을 획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가장 고도화된 시기가 문재인 정권 5년이다. 북한은 문 정권 출범 해인 2017년 9월 6차 핵실험, 11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6차 핵실험 때는 수소탄 실험까지 했다. 이 해에 북한은 연속 3차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받았다. 역대 대북제재 중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은 시기도 문 정권 때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그만큼 빈번하고 고도화 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대중 정권 때인 2002년 10월 농축우라늄 핵개발로 제2차 북핵사태를 촉발했다. 노무현 정권 때는 처음으로 핵실험(2006년 10월)을 강행했다. 그 1년 전인 2005년 9월 북한이 핵 폐기(abandon)를 약속한 9.19공동성명에 합의해놓고도 이를 뒤집은 것이다. 남한에 대북 유화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가속화했다. 유화정권을 우습게 본 것이다. 양자회담·4자회담·6자회담 등 북핵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려 한 시도는 온전히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었을 뿐이다.

핵은 핵으로써만 억제(deterrence) 가능하다.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의 핵 도발과 전쟁을 막기 위해 지난 21일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핵을 비롯한 모든 가용 수단’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정 전 장관의 발언은 불순한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 전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