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3·9 대선 승리 여세를 그대로 이어갔다. 대선 승리로 중앙권력을 장악한 여당은 지방선거 승리로 지방권력도에서도 우세함을 가져가며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국정 운영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이제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도 중앙정부 방침에 맞춰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례는 법률의 하위법에 지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해야 중앙정부-의회-지방정부로 이어지는 확실한 상승효과가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며 원내 1당 기세가 수그러들기는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169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다. 앞으로 2년간은 어떤 법안도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될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를 예상하면서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표 격차가 0.73%p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비슷하다는 착각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 전 지사는 전북·전남·광주 등 호남지역에서 80%가 넘는 몰표를 받았다. 지지기반이 비슷하다면 호남에서의 몰표를 동력으로 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이 전 지사는 낙선했다.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여당에 비해 약했다는 뜻이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표심은 대선이 아닌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는 큰 격차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선거구별로 윤 대통령과 이 전 지사의 우세 선거구 구도를 보면 윤 대통령은 151개 선거구에서 우세를 보인 반면 이 전 지사는 99개 선거구에서만 우세를 보였다. 비율로 따지면 60:40 정도다.

바로 이런 선거구별 구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 17개 중 12개, 기초단체 226개 중 145개를 석권하며 완승을 거뒀다. 기초단체에서 여당과 야당이 차지한 비율을 보면 64:36으로 지난 대선에서 두 후보가 보였던 우세 선거구 비율과 비슷하다. 만약 이런 추세가 2년 뒤까지 이어진다면 현 여당은 차기 총선에서 17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국회 포위 전략’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 계속해서 입법에 협조하지 않으며 발목을 잡는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권 심판론’을 그대로 ‘야당 심판론’으로 전환해 중앙과 지방에서 국회를 포위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야당은 공당(公黨)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586’ 강경파와 일부 특정인 팬덤에 의존해 움직이는 사당(私黨)화가 진행되고 있다. 야당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들이 정상적인 야당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당은 남은 2년 동안 확실한 준비와 건전한 정책발굴을 통해 총선에 대비해야만 국민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잃어버렸던 5년을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