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내정하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8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가 아닌 ‘검치국가’라며 "전문성은 인사원칙에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검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엔 민변(民辯)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야권의 비판을 일축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연방검사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적재적소에 쓸 능력 있는 사람들은 검사밖에 없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전문성은 인사원칙에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검사 경험, 그리고 대통령과의 친분만이 인사의 기준이라니 기가 막힌다"며 "금감원장을 검사로 앉힌 것은 검찰이 금융기관들의 통장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은 허깨비라는 말이냐"며 "더욱이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데, 검사가 금융산업을 관리할 역량이 된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밖으로 뛰쳐나온 검사들이 대통령실, 총리실, 국가정보원도 부족해 심지어 금융감독원까지 정부의 모든 요직들을 꿰차고 있다"며 "대통령과 각종 인연으로 얽힌 검사들로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검치국가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전 부장검사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과거엔 민변(民辯)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반문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에선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 경험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전날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선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 원장은 경제와 회계를 전공했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다"며 "금융 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의 차관급,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사 출신은 12명으로 검찰 수사관 출신 3명까지 포함하면 15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