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회의? 이건 또 뭐지?
사법행정회의? 이건 또 뭐지?
  • 유영철 기자
  • 승인 2018.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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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선 토론회서, 설치 여부 격론

그야말로 민주화(?)의 대장정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회의에 토론에… 재판은 누가, 언제 하지?

3일 대법원에서 개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에서 이른바 사법행정회의 설치 방안을 놓고 법조인들 간 격론이 벌어졌다. 앞서 대법원 사법제도개혁 후속추진단이 사법행정회의를 중심으로 마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회다.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던 대법원장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이양할 것인지, 나아가 사법행정회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놓고 현직 판사와 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찬반 격돌했다.

부산고법 김민기 판사는 "현재 대법원장에게 독점돼 있는 사법행정 사무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그대로 이관하는 것은 '또 다른 법원행정처'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판사는 "헌법 체계상 사법부에서는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친 대법원장과 대법관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법행정회의가 대법원장을 갈음해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최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법행정회의 인적 구성과 관련 김 판사는 "법원조직법에 사법행정회의의 역할과 위상이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사법행정회의 구성도 법관이 아닌 위원은 최소화하고 법관 위원도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영식 변호사는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하는 비법관 위원의 수는 법관들의 수와 동일한 것이 제도를 정착시키기에 좋다"며 "사법부 독립은 법관들만이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독단"이라고 말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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