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展望 2019 美中대결, 세계를 뒤흔든다.
大展望 2019 美中대결, 세계를 뒤흔든다.
  • 코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 저널리스트, 麗澤大学特別教授)
  • 승인 2018.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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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19년 전망은 미중대결 격화

· 기존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공세, 기존 정권과 다른 미국의 강경자세가 격화, 장기화

· 일본은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세력(미국)에 붙어야 한다.

2019년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무엇이 뚜렷한 조류일까? 나의 전문영역은 국제정세다. 우선 2017년 말에 내가 새로운 국제 정세 예측으로 무엇을 썼는지 아래에 소개하려고 한다.

“미국의 중국과 대결하는 자세는 2018년 국제정세에서도 기조를 이룰 것이다.”

“이 미중 대결이야말로 2018년 세계에서 최대로 큰 물결이 될 것이다.” 

자화자찬처럼 들리겠지만 그 예측이 적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 신문을 봐도 텔레비전 뉴스를 보더라도 국제뉴스는 2018년 최대 사건으로 미중의 대립, 대결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신년인 2019년에도 같은 예측을 하고 싶다. 2019년에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전 세계를 격렬하게 뒤흔들 것이다. 이것이 나의 2019년 예상이다.

물론 국제정세를 뒤흔들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수의 사건과 조류에 수량적인 기준으로서 제1, 제2라는 순번을 매기기는 어렵다. 불모(不毛)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래도 크게 봐서, 그리고 더욱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신변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2019년 국제정세의 흐름은 역시 미국과 중국의 격돌이 최대 현상이 되리라고 예측하고 싶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충돌은 언뜻 보기에는, 미국의 트럼프정권이 먼저 싸움을 걸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상의 외관이며 인상일뿐이다.

지금의 미중 대립은 당초 중국의 공세적인 언동이 원인이었다.

중국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고서 현재의 국제질서를 침식하고 타파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니, 그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시진핑정권이 등장하면서 그 의도와 전략이 명확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사진 시진핑 출처:Photo by Narendra Modi
▲사진 시진핑 출처:Photo by Narendra Modi

지금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기존 국제질서 변혁이다. 정치,군사,경제, 거기에다 문화영역까지 미국 주도로 쌓아온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려 하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 국의 전략 목표다.

중국은 군사면에서는 최근 획기적이고 위협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왔다. 그 군비 확장을 지렛대로 남중국해에서는 불법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불법으로 확대한 섬들을 군사거점으로 하고 있다. 경제면에서도 국제룰을 무시하고 있다. 타국 기업으로부터의 고도의 기술 탈취, 지적재산 절취,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원, 정치면의 원한을 경제수단으로 풀려는 ‘강제무역관행’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티베트와 위구르의 소수민족을 말살에 가깝게 다루어서 정화(淨化)하고 있다. 자국의 독재개발 방식을 ‘일대일로(一帯一路) 구상 따위로 세계로 확장하려고 한다.

중국의 이단적인 언동은 한이 없다. 그러한 언동의 묵인은 일본과 미국의 이익과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통한다. 트럼프 정권은 지금까지 역대 미국 정권의 자세를 뿌리부터 바꾸어 중국의 무법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2018년 10월4일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대중국 정책연설이 그 집대성이었다. 이는 중국의 팽창에 대한 새로운 봉쇄정책이다.

▲사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대중정책연설(10월4일)출전:Hudson Institute
▲사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대중정책연설(10월4일)출전:Hudson Institute

트럼프정권의 주변에는 “이 싸움은 중국의 공산당정권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하겠다”(전략문제의 중진 에드워드 루트웍)고 까지 말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미국 역대 정권의 ‘하나의 중국’정책까지 재검토할 것”(미·대만관계 전문가 토시 요시하라)이라고 보는 견해도 들린다. 포인트는 미국의 대중 대결자세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뿌리로부터 나오는 조류라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도 미국과의 정면대결을 피해나가면서도 자국 정책이 정당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세계에 대한 ‘중국식 통치’의 확대를 여전히 주저하지 않고 있다. 시주석은 역으로 미국의 ‘보호주의’와 ‘일국주의’를 비난한다. 시주석은 미국에 대한 저항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구도로부터 떠오르는 2019년 전망은 미국과 중국과의 새로운 대결이다. 대결의 격화, 첨예화라고 불러도 좋다. 미중의 격돌이 일본을 크게 뒤흔들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격돌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대해 일본 지식인 일부는 “미중 양국 사이서 중계역을 하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본이 대처해서 서야 할 위치는 아주 명확하다. 중국의 무법적인 행동을 억제하려는 미국측, 즉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세력에 붙는 길 이외에는 일본의 번영과 생존의 길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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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 사진:G20서미트(2018)출처:수상관저 Facebook)'은 text를 열면 볼 수 있음>>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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