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주장하는데 반해, 야당은 이 사건 당시의 정보자산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 공개를 주장한 데 대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며 "SI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지정 부분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SI 공개를 주장하는 마당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당이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구한 것에 대해 "원론적 입장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모습이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겠나"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공개여부를 갖고서 정쟁을 일삼겠다고 한다면 (공개를) 안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여당이 취할 태도인가"라며 "정략적 의도가 다 보이지 않나. 여당의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우 위원장은 "무슨 자료든 (공개를) 하자고 하면 다 하겠다. 안할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SI 공개보다는 대통령기록물 공개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SI는 국가 정보자산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SI 공개를 거론하는 데 대해 이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그런 것을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SI는 한미 정보 취득수단(자산)으로 북한군 동향 등을 감청해 얻은 첩보를 말한다. 군과 정보 당국은 SI를 최고의 기밀로 보호한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영관급 장교는 "SI를 공개하면 (해당 정보를 취득한) 시간과 장소가 다 나와버린다"며 "그러면 그 시간에 누가 말했고, 누가 있었고, 위치가 어디고 하는 내용이 모두 노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는 ‘이 주파수를 이 시간에 이곳에서 쓰면 감청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고 주파수를 모두 바꾸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