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국회는 가장 골칫덩어리다. 거의 놀다시피 하면서 국민혈세로 너무 많은 혜택과 대접을 받는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입법 등을 하지 않는다. 갖은 권력을 누리며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 견제 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는 엉망이 된다. 국민들 삶은 고통을 겪는다. 세상 어디에 이런 집단이 있을 수 없다. 도대체 국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반성도 없는 국회는 21대 후반기에도 똑같다. 전반기 국회가 끝난 5월 29일 이후부터 3주째 후반기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줄다리기 때문.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나 의결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매월 3번 이상씩 법안소위와 2번 이상씩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나 국회 문을 닫고 있다. 국회법 위반이다.

의원들이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 계류된 법안만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유류세를 낮추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과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등. 경기침체에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법안들이다. 또 장관과 합참의장 등에 대한 청문회를 안 열고 있으니 인사청문회법도 위반이다.

이렇게 무책임·무신경한 의원들이 더 국민들의 속을 뒤집는 것은 줄지어 외국 놀러가는 것. 싸움질 일삼던 여야가 짝을 지어 6-7월에만 수십 팀이 이미 나갔거나 계획 중이다. ‘유럽의회 ESG 입법동향 점검’ ‘포스트코로나시대 덴마크형 방역해제 모델 도입’ ‘여성담당 정부부처 업무 파악 및 필요성 조사.’ 별별 희한한 핑계거리다. 혈세 들여 그들이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료를 구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들뿐이다. 무슨 ‘의원외교’는 그렇게 많은가? 겨우 사진 한 장 찍고 몇 마디 나누고 오면서 ‘외교’라 둘러대는 것은 너무나 낡아빠진 속임수다.

그들이 외국 가는 것을 탓할 수 없다. 입법을 내팽개치고 나가지 말라는 것이다. 세금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마라"고 호소해도 소용없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질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