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authoritarianism)의 세계적 확산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한다. 한국이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함께 증진시키지 않으면, 더 권위주의적인 발전 모델을 채택하며 인권보호에 실패할 나라들이 나올 것이다."

미 국무부가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향후 4년간 대(對)한국 ‘통합국가전략’(ICS·Integrated Country Strategy)의 골자다. "한국의 지원 없인 다자간 기구에서 미국 입장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이 부가돼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통합민주주의·선진국·미국의 안보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다른 나라에 준거가 된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에 초점을 맞춰 왔다"고 강조했다. ICS는 해당국에 대해 통합적인 전략 추진을 위한 미 정부 부처들의 지표로 작성된다.

각국 주재 미국 공관들이 4년마다 수립해 보고하면 국무부가 승인해 공개하게 된다. 對한국 문서는 2017~2021년 전략이 종료돼 2022~2026년 전략으로 새로 작성됐다.

총 20쪽의 한국편 ICS는 △상호 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한·미 동맹 강화를 제1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경제 협력 △한국의 역내 및 국제 리더십 강화 △사법 협력 강화의 목표가 이어진다. "상호방위력을 높이는 등 한미동맹을 강화해 한국인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제공하고 지역 및 세계질서의 요충지(linchpin)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목표가 처음 제시됐다.

세부 목표로 "북한의 ‘판도를 바꾸는 역량(game-changing capabilities) 추구에 맞서기 위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shoulder-to-shoulder)해야 한다"는 국가안보전략지침(INSSG)이 소개됐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 지속"를 요구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없으면 북한 위협의 대처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전의 한국ICS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표현됐지만, 이번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로 명시됐다. 특히 "유엔 제재의 엄격한 집행"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은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구적 위협이며, 북한을 전례 없이 외교·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자 국제사회를 동원했다"는 점도 밝혔다.

"미국·한국 저마다 국내적으론 동맹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치적·이념적 반대가 있었다" "북한이 자주 이런 긴장을 고조하려 한다." 주한미군 철수 압박의 위험성을 언급한 대목엔 "한반도 및 역내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통합적 군사역량을 발전시킨다"는 목표가 담겼다. 對중국 견제에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군사 대비태세 유지 및 공정한 (방위)분담금이 "핵심목표인 북한의 무력 억지, 양국 각각 대중성 있는 동맹의 장기적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적시도 눈길을 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선 "한국의 수출통제와 투자심사 개선", "대기업이 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 등에서 안전한 탄력적 공급망에 투자할 것"을 짚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중국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미·일 공조는 역내 모범이자 중국 대항해 공유 가치를 보호하는 힘", "한국과 미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관계 지원, 한·중 간의 건설적 현실적(clear-eyed) 관계를 장려해 역내 안정과 대북정책 증진을 꾀한다"는 것 또한 언급됐다.

한국ICS는 안보·테러·기후 변화·민주주의 후퇴 및 부패·세계보건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감소를 위해서도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역설하는가 하면,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협력도 재확인됐다. "미국은 마약 밀매·부패·금융 사기·인신매매 등 범죄활동 억지의 역량 증진을 위해 한국 사법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인권’ ‘민주적 가치’ ‘법치’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 "광범위한 유대와 압도적 군사력 뿐 아니라 국내외 인권증진을 위한 공동가치와 헌신이 한·미 동맹의 강점"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