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김경수 구속 잘됐다는데 민주당만 난리
국민은 김경수 구속 잘됐다는데 민주당만 난리
  • 객원논설위원 信望愛(필명)
  • 승인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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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빠진 네티즌 여론은 ‘압도적 찬성’

대한민국 정당들은 설·추석 민심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다. 황금돼지의 해인 올해 설 민심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정당은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경남지사 김경수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민주당은 사법부를 겁박하며 성창호 부장판사를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번 설 민심이라면서 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은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법농단 에 관여됐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法臺·법정에서 판사가 앉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국민들이 사법부를 압박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제1사무부총장인 김경협은 설 민심이라며 “(지역민들이)사법농단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질책을 들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 강동원 전 의원이 대선무효 이야기를 했다가 당에서 징계를 받고 탈당까지 했다. 민주당을 향해 개혁에 대해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설 민심은 민주당 발표와 반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강훈식은 한 술 더 떠서 “김 지사와 관련해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하는 것을 본 사례가 없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다. 도대체 증거가 뭐냐, 또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이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설 연휴 기간에 경남지사 김경수의 법정 구속에 대해 비판과 비난을 이어 갔는데 송영길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글에서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는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 사유인가라는 의문이 크다”고 했는가 하면 박영선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김경수 지사 구속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상인들 10명 중 6명 정도가 ‘보복성이고 감정이 들어간 판결’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하지만 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에 대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구속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46.3%, ‘부당하다’는 의견이 36.4%로 10%에 0.1% 모자라는 차이가 났는데 17.3%의 무응답자를 절반은 긍정, 나머지 절반은 부정으로 환산을 하면 긍정평가가 55%에 이른다.

<The 자유일보> 특별 취재팀이 지난 1월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실형·법정구속…당선 무효 위기(2보)] 붙은 댓글 157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잘됐다” 82.12%, “인정 못한다” 17.77%로 네티즌들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김 지사 구속을 잘됐다고 보고 있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재판에 비판 여론이 아주 높았다.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는 의문이 있었다”며 김경수의 구속이 잘못됐다는 것이 설 민심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모한 행위다. 현명한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3류 정치 쇼’에 ‘옳소’하며 속아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다면 엄청난 오판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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