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분담 8.2% 인상 1조389억 가서명
韓美 방위비분담 8.2% 인상 1조389억 가서명
  • 유영철 기자
  • 승인 2019.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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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1년, 4월 국회 비준 거쳐 발효
2018년 8월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8월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유효기간은 올 1년으로, 이에 따라 조만간 내년 이후 분담금 논의를 위한 협상을 또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액수 면에서, 한국 측은 유효기간 면에서 각각 양보하는 것으로 절충됐다.

분담금 총액은 당초 미국이 제시한 10억 달러(1조1천305억 원)보다 900억여 원 적은 1조389억 원으로 타결했다. 지난해 분담액(9천602억 원)에 2019년도 우리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액수다. 대신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였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9차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었다. 2014년 타결됐던 제9차 협정은 지난해 12월31일로 마감됐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협상 대표는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앞으로 우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이 이루어지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공식 발효된다.

한미 양측은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재 '총액형'인 분담금 지급기준을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 현 제도를 중장기 개선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을 협정의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비율 상한선(75%)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했다.

한편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철회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납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작전지원 항목'으로 요구한 항목 중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위생·세탁·폐기물 처리용역 등은 협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군수지원 항목에 포함해 현물지원하기로 했다.

jayoo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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