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이 커튼 뒤에 숨은 마각(馬脚)이 드러나듯 그 민낯이 속속 드러난다.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된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준 씨가 "2년 전 민주당이 (동생의)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28일 폭로했다. 이씨는 "당시 민주당은 TF를 만들어 저한테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라고 했다"며, "어린 조카들(고 이대준 씨 자녀)을 생각해서 월북 인정하라, 그러면 보상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폭로는 아직은 개인 차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전체 골격을 고려하면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의 골격은 청와대의 ‘월북 처리’ 지침 하달→국방부의 선별적 정보 공개→해경의 공식발표→‘월북’ 기정사실화→이래준 씨 회유 공작→대(對)국민 거짓말→사건 종결의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이래준 씨의 폭로로 인해 당시 청와대에서 사전에 짜맞춘 구도의 80%가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이같은 구조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보았던 모습 그대로다. 더욱이 ‘같은 호남이니 같은 편 아니냐’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잊는다. 만약 이래진 씨가 문 정부의 회유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대국민 거짓말로 종결됐을 것이 틀림없다.

정부는 국정운영 과정에서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그 기저에는 상식과 도덕, 공정한 법치가 놓여 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민에게는 상(賞)을, 나쁜 짓을 한 자에겐 벌(罰)을 주어야 공동체가 유지된다. 정부 여당은 그 결과 각종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이래준 씨에게 한 회유공작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뇌물’을 주고 ‘거짓말’을 얻으려 한 것이다. 국민을 속이려 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 이는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법률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정부임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파렴치 정부’다. 이번 ‘월북조작’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깨끗이 드러날 때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한 개인의 억울한 죽음을 넘어 정부의 존립 근거를 묻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