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회담서 밝혀진 김정은의 속내
하노이회담서 밝혀진 김정은의 속내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9.03.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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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핵화 의지 추호도 없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간의 하노이 회담은 아무런 성과없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참혹한 상태로 끝났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되어갈지는 완전히 불분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폼페오 국무장관은 그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며 자신의 느낌으로는 매우 길게될 것이다라고 말해 앞으로 미북 평화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평화회담이 갑작스럽게 결렬된 것은 그다지 놀라울만한 일도 아니며 일부 관찰자들은 사전에 트럼프가 미리 회담장소를 떠날 수 있다고도 예상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며 있다 하더래도 부분적으로 표면적인 합의만 있을 뿐 미국이나 북한이 최대 경제제재, 완전한 비핵화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좌파의 안이한 학자들과 언론들이 무언가 커다란 협상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들 좌파측에서는 심지어 종전선언이나 불가침 조약, 미국의 최대 압박조치 중단등을 예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파기를 약속한 영변시설 외에 다른 곳 여러 곳에 핵시설이 가동중에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경제제재 조치 완화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하고 회담장소를 서둘러 떠남으로써 이 평화회담의 주도권을 누가 주고 있고 누가 가시적인 주도자임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평화회담은 열리기 매우 힘들다고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로 오기전과 회담전 인사를 나누는 모임에서는 긍정적으로 회담결과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나 막상 회담에 들어가서는 곧 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이는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북한내 핵시설이 가동중임이 위성사진을 통해 증명되었고 또한 미국내 정보기관들이 확고하게 이 사실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고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제재를 풀 이유가 없다. 최소한 상당한 핵시설 파기 노력을 입증하였다면 경제제재 조치 완화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막무가내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호락호락할줄 알았겠지만 이제 그 현실에 부닥치고 있음을 확고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또한 최대의 경제제재 조치가 북한에 치명적인 경제몰락을 가져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평화협상을 할 필요없이 계속 시간을 들여 북한의 소련식의 자체 붕괴를 유도하는데 그 촛점을 맞출 것이다. 회담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 모두 아주 회담이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계속 회담을 열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물론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 시간을 들여 더욱 최대의 경제제재 조치의 효과를 지속시키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요지는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조치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북한이 진정하게 비핵화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경제지원을 하겠지만 위성사진으로 증명된 것처럼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서는 계속 참담한 결과만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해 잘 설득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이번 회담 결렬을 통해 북한을 더욱 압박하게 되었고 더욱 유리하게 협상 아닌 협상을 주도해 나가게 되었고,북한으로서는 경제제재 완화없이 더욱 경제적인 나락으로 가게될 것이고 더욱 초조한 국면을 맞게되었다. 미국이 계속 현재, 아니 그 이상의 최대의 압박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여겨진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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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균 2019-03-05 0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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