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kWh)당 5원(4.3%) 오른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당 1.11원(7.0%) 인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 때문이다. 작년에 5조9000억 원, 올해는 1분기에만 7조8000억 원 적자다. 하지만 이번 인상에 따른 한전의 추가 수입은 1조3000억 원 정도다. 적자 해소에는 언 발에 오줌누기다. 지난 4월 이미 7원(6.3%) 올렸고, 10월에 또 인상한다. 사실, 한전이 요구하는 인상액은 30원이 넘는다.

전기는 가정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일터에서도 쓰고, 이동할 때도 쓴다. 전기는 우리가 생산·소비 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필수 원료다. 당연히 이들의 비용 상승으로 귀결된다. 올 들어 4월과 7월 합쳐서 11% 가량 오른 전기요금 관련 추가 지출은 연 4만4천원(307kWh×12원×12개월)인데, 실제 물가상승에 따른 지출은 몇 배가 될 것이다.

전기요금 폭등은 황사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에 따른 석유·석탄·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 급등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탈원전이 주범(主犯)이다. 값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값비싼 LNG 발전과 더 비싼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였기 때문이다. 2016년 대비 2021년의 발전량을 보면 kWh당 원가가 56.1원인 원전은 30%에서 27.4%로 줄었다. 반면 원가 121.7원인 LNG는 22.4%에서 29.2%로, 신재생은 4.8%에서 7.5%로 늘었다.

원전 비중이 27.4%에 그친 것은 전적으로 탈원전 때문이다. 시설 정비 등을 명목으로 원전을 가동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경제성 조작으로 조기 폐기하고, 신한울 1·2호기는 준공을 5년 지연했다. 한국 원전은 총 24기에 평균가동연수 23년, 지난 5년간 이용률은 71.5%였다. 반면 미국은 총 93기에 평균가동연수 41년(40년 이상 50기), 이용률은 92.5%다. 20% 이상 차이다.

원전 수명과 기술력으로 보면 우리의 원전 이용률이 턱없이 낮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전의 적자는 문 정권의 고의적 정책 실패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대의제에서 국민은 정부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문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