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씨조선 닮아가는 대한민국 걱정일세
北김씨조선 닮아가는 대한민국 걱정일세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승인 2019.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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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이 종교를 아편으로, 신자를 환자로 규정하여 없애는 참혹한 일 없을까?

–한국 법은 이성적 질서과 합리적 계약 아닌 특수이권 뒷배. 재산권,자유권,자생적 질서 무시

-북한에서 모든 인민은 국가권력 노예요, 김씨일가 노예. 북조선 닮아가는 대한민국 걱정

일요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해본 생각이다. 무신론자나 반기독교의 시각으로 예배 장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 아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무슨 환자(종교 아편 중독자)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 땅에서도 과거에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많았다. 지금이야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북한, 중국, 베트남에는 여전히 꽤 많을 것이다.

만약 국가권력을 쥔 어떤 집단이 종교를 아편으로, 신자를 환자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치료(?) 내지 일소(?)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참혹한 사건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유럽과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망명도 하고, 망명도 오고, 전쟁도 숱하게 치른 나라라서 신앙의 자유와 신앙 또는 이념의 상대성에 대한 존중/인정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초월신이 없어서 무신론이 깊이 뿌리내리기 쉬운 동양에서는 자유의 핵심 보호 리스트에 신앙과 신앙인이 들어있을 것 같지 않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권력 집단이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가공할 폭력 때문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공의, 도의, 정의, 당위가 지극히 협소, 경직, 편향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재산, 자유, 욕망과 자생적 질서가 개무시되거나 억압당할 수밖에 없다.

남한에서야 감히 종교나 교회를 건드릴 집단은 없지만,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한국도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충분히 존중하는 재산, 자유, 욕망과 자생적 질서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되거나 짓밟히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방지법 철회 집회

2006년 여의도에 와서 처음으로 목격한 국회 앞 대규모 시위가 성매매방지법 철회 집회였다. 그 법의 제정 동기와 그 법의 후과는 우리도 이제 잘 알고 있다. 지금도 그때 마스크 쓴 여성들의 시위가 생각난다. 우리가 남에게 무슨 피해를 줬냐? 왜 내 자유를 구속하냐? 등등 그들이 피맺히게 외치던 절규도.

한국에서 법은 보편적 이성적 질서도 아니요, 당사자 간의 합리적 계약이라기보다 입법 권력자들이 신봉하는 도덕, 공의, 도의, 당위의 표현이다. 또 특수이익집단이 갈망하는 이권의 뒷배다. 그래서 재산권, 자유권, 자연적 욕망, 자생적 질서에 대한 개무시 사례가 정말 셀 수 없이 많다.

김씨조선에서는 모든 인민이 국가권력의 노예요, 김씨 일가의 노예이다. 2005년식 디젤차를 모는 친구가 (미세먼지 양산 원흉으로 지목되어) 차 폐기 명령(공문)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야동사이트 차단도, 부부연금 분할법도 놀라웠다. 한유총에 대한 탄압과 재산의 (법인)출연 요구를 듣고도 놀랐다. 최고 65%의 약탈적 상속세제도, 빠리바케트 5378명 직고용 명령도 놀라웠다.

◇압권은 정년연장법, 탈원전, 문재인케어, 최저임금...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압권은 정년연장법(이건 박근혜 때), 탈원전, 보건의료제도와 문재인케어,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등이다. 어떻게 그 돈 받고 살 수있냐(그것도 못주면 회사 문 닫아라) 등등 자신의 즉물적 도덕과 당위를 마구 휘둘렀다.

자유화, 민주화, 개방화 세례를 엄청나게 받은 대한민국에서조차 재산권, 자유권과 자생적 질서를 이렇게 개무시하는데, 북한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간다. 태영호 전 영국공사의 얘기대로 모든 인민이 국가권력의 노예요, 김씨 일가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1940~1970년대 폴란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서너 개를 봤다. 거기에는 종교(카톨릭)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 물론 집권 사회당/공산당은 교회를 매우 마뜩찮게 생각했지만, 노골적으로 탄압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조선로동당은 종교를 아예 쓸어 없애버렸다. 이게 폴란드/동독/소련 공산당과 조선로동당의 수준 차이가 아닐까 한다.

문명 수준이 너무 다르니, 같은 민족이라면서 얼싸안지 말고, 측은지심은 가지되 야만인 대하듯이 대해야 평화와 공존과 공영이 빨리 온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걱정할 것은 북한이 아니라 급속히 조선으로 퇴행하는 대한민국이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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