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대법원 징용판결 막으려 했던 박근혜 상세 보도
日언론, 대법원 징용판결 막으려 했던 박근혜 상세 보도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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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 PRIME 뉴스는 ‘징용공 판결은 개망신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걱정했던 한국대법원의 판결’이란 제목의 기사. 사진=FNN PRIME 캡쳐

일본 언론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관련, 대법원 판결을 막으려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나섰다. 14일 일본 FNN PRIME 뉴스는 ‘징용공 판결은 개망신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걱정했던 한국대법원의 판결’이란 제목으로 최근 재판 과정에서 전 청와대 관계자 증언으로 나온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지난 13일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개망신'이 안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배상금을 받았는데도 개인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대법원에 정부 입장을 보내 재판을 종료시키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증인으로 출석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박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강제 징용 피해보상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문제는 현재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이다. 이와 관련 일본 FNN PRIME 뉴스는 “한국측에서 보면 거기에 더해서 전 정권이 사법에 개입한 사건이라는 측면도 있다. 혁신파 문재인정권은 전 정권을 포함한 보수파에 ‘친일파’라는 상표를 붙여 공격을 되풀이하고 있다. 징용공문제=보수파와 친일파에 의한 범죄라는 구도를 만든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한일관계 개선을 목표로 징용공문제에서 진전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만들어낸 이 구도가 족쇄가 되어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 자승자박한 배경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언론은 또 “현재 징용공을 둘러싼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일본정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실은 한국의 톱이었던 인물도 판결내용을 비판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알려졌다. 그 인물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일본에 비판적이었지만 위안부합의 실현”

이 언론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당초 ‘(일본과 한국의)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1000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고 연설하면서 일본에 대한 준엄한 태도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12월에는、위안부문제에 관한 ‘한일협의’를 실현시켜 위안부문제를 ‘최종적이고도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언론은 또 “당시의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2대국 쌍방에 접근하는 ‘밸런스 외교’가 잘 되지 않아 ‘외교가 사면초가’라는 말을 듣고 있던 상황에서 한일합의를 미국의 중개”에 의해 성립된 것이었다. 일본과의 관계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 취임 당시에 징용공소송의 장래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언론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일본 기업은 징용피해자에게 배상을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 내용은 한국정부의 입장과 다른 것이므로 이를 대법원에 전해 판결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에 배상 물을 수 없어”

이와 관련 이 언론은 “박 전대통령은 2015년 12월에 ‘강제징용사건과 관련하여 조속히 정부의견을 대법원에 보내 이 문제가 종결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의견이란 징용공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인데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2012년의 판결은 이런 한국정부의 입장과는 역행하는 ‘일본기업은 배상을 지불하라’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대법원에 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이어 “한국정부에서 봐도 한국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일본정부는 국교정상화교섭에서 전 노동자에게 개별보상하고 싶다고 요구했었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은 한국정부였다. 그리고 보상금(미불 임금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본으로부터 일괄해서 받은 한국정부가 개별보상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고 전했다.

이 언론은 이어 “개망신, 나라의 품격이 손상된다는 것은 경제협력금이라는 명목의 거액의 보상금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아 두고도 더 돈을 요구하는 것이 ‘개망신’이고 조약을 무시하는 것이 한국의 국제적인 신용을 훼손한다고 박전대통령이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말일 것이다”고 보도했다. 

sopulg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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