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사오정 상황인식
문 대통령의 사오정 상황인식
  • 장자방(필명)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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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마련된 KBS와의 문재인 단독회담은 그럴듯하게 각색된 한편의 개그콘서트같았다. 문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시중 여론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특히 안보와 경제문제, 정치문제가 그랬다, 북한은 KBS 단독회담 네 시간 전, 취임 2주년을 축하라도 하듯, 미사일 도발을 단행했다. 비행거리는 남한 전역을 강타하고도 남을 거리였으니 탄도미사일이 분명했다. 미 국방부도 그렇게 발표했지만 문 대통령은 탄도라는 말을 빼고 그냥 미사일이라고 하면서 적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북한을 대변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주적은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다. 북한의 주적은 한국과 미국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것은 한국과 주한미군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미사일이 비행하는 방향이 남쪽이 아니고 동쪽이라고 해서 적대행위도 아니고 도발도 아니며 남북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라며 선의의 해석을 내렸다.

북한은 선의로 대하면 대할수록 상대를 얕잡아 보고 더욱더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정권이라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미 숱하게 경험한 현상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입장에서 선의로 해석했으니 오지랖 넓은 문재인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은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수많은 경제전문가와 서민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바닥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해석과 전망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의 인식은 황당함 그 자체였다, 작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2.7%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성장률 순위가 18위에 불과하여 1986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였다.

◇文, “한국경제가 고성장중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거시적으로 크게 성공했고, G20 국가 중에는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7% 성장할 때, 미국은 3.1% 성장했고 중국은 예상을 깨고 6.6%를 성장한 사실을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어도 고용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급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했다. 또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다"며 "고 했고, 1분위와 5분위 노동자 사이 임금 격차가 역대 최저로 줄었고, 임금 노동자 가구 소득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기업 위주의 기득권 귀족노조들이야 소득이 올랐겠지만 하위 계층은 소득이 오르기는커녕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도 잃어버려 소득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이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실업률, 외환 보유고 등 국가 경제의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수많은 경제 지표 중 국민 속이기에 딱 좋은 지표만 골라보았으니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2019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0.3%를 기록했다, 10년 만에 발생한 최저치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동기대비 역신장이 발생한 것은 정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나쁜 탓으로 돌렸다.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 경제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타격을 많이 받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1/4분기 성장률은 4,1%로 예상되며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중인데도 불구하고 6.4%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니 세계경제 둔화 때문에 마이너스를 신장을 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야말로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도 늘었다고 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유례없이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일자리도 늘었다고 했지만 실상은 노인층 용돈 주는 정도의 초단기 알바 같은 일자리만 늘었을 뿐이다,

더구나 일주일에 사나흘 하루 서너 시간 일하고 한 달에 30만원 가량 받는 노인층 일자리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다. 이런 일자리가 늘어낫다고 고용여건이 호전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견강부회일 따름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9~26일에 걸쳐 종업원 5인 미만의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업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소상공인 3명 중 1명이 최근 1년간 업종전환을 검토하거나 휴, 폐업을 심각히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최저임금인상과 주 52 근로시간에 따른 경영압박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은 이런 여론조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가 보다. 전국의 버스 기사들이 파업을 하겠다며 들썩거리는 근본적인 원인도 최저임금인상과 주 52근로시간 도입 때문이다,

◇“적폐청산도 전 정부가 시작했다?”는 말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해서도 해괴망측한 발언을 하여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부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전임 정부 파헤치기를 시작하여 수많은 전임 정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적폐수사에는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하명한 수사만 해도 상당수 있었다.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사회원로와의 대화에서 원로들이 적폐 청산 중단하고 협치를 하라고 했을 때도 문대통령은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선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며 중단 없는 적폐 수사 방침을 밝힌 적이 있었다.

그랬던 문재인이 취임 2주년 대담에서는 적폐청산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일이 아니고 전 정부가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말하여 시청하는 국민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불과 며칠 전에 한 자신의 발언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검은 고양이가 눈 감고 하는 발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전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보여준 행위는 적폐가 적폐를 청산하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허언(虛言)도 정도껏 해야지, 상황 인식이 이정도 밖에 안 되다보니 바닥 민심 여론과 동떨어진 발언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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