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文회전문인사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文회전문인사
  • 信望愛(필명)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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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인사수석 김외숙·법제처장 김형연 임명

국세청장 김현준·청와대 인사수석 김외숙·법제처장 김형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으로 김외숙 현 법제처장을 임명하고, 법제처장에는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으로 지명하는 등 차관급 3명 인사를 발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실의 감찰반 공익 폭로 사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사 참사 등으로 야당이 민정수석인 조국과 인사수석인 조현옥 등 조남매 두 사람에 대한 끈질긴 경질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그대로 두고 조현옥만 갈아치우는 땜질 인사를 했다.

이러한 청와대 인사에 대하여 언론은 ‘靑 결국 반쪽 경질… 조국 살리고 조현옥 잘랐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문 대통령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데리고 있던 변호사, 인권법 출신 전 판사 등을 임명하자 언론은 한심하다는 듯이 ‘文재인 정부 인사는 좀처럼 못 벗어나는 내 사람 쓰기’라고 비판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쓰면 이심전심의 특징을 살릴 수가 있어 정책을 시행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캠코더 인사’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윗돌을 빼내어 아랫돌을 괴는’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의 연속이니 인사를 하나마나가 되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조국은 살려두고 조현옥을 자른 것에 대하여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던지 아니면 위로 차원이었던지 이 같은 인사 내용은 이번에 잘려나간 조현옥 현 인사수석이 직접 발표하게 하는 해프닝까지 연출을 하였다.

◇잘라야 할 조국은 그냥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하지만 그동안 조현옥 수석과 함께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의 당사자로 비판이 제기됐던 민정수석인 조국은 이번에도 끄떡없이 유임되자 반쪽 문책 인사란 지적이 나왔다. 또 인사수석에 법제처장을 임명하고, 후임 법제처장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임명해 돌려막기 인사란 말도 나왔다.

책임이 가벼운 인사수석 조현옥을 자르면서 도저히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반드시 잘라야 할 민정수석 조국은 유임시키자 기자들이 ‘추후 민정수석 인사도 있느냐?’고 묻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추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동안이 추후가 될 수 있다”고 대답을 함으로서 사실상 민정수석 인사는 당분간 없고 조국은 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읽혀졌다.

내 사람 내 편만 요직에 앉히면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기에 임명권자를 맹목적으로 편들며 눈치만 살피고 듣기 좋은 용비어천가만 불러대기 십상이다. 임명권자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집·독선·실패·책임 전가 등에 대하여 수정을 하도록 강력하게 충언이나 고언을 하지않게 된다. 그러므로 임명권자는 자신의 정책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독재로 흐르기 쉽고 국민들만 골탕을 먹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이 통치 시작과 동시에 발표한 100대 주요 국정 시책 중 1번인 전 정권에 대한 소위 적폐 청산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정권에 대한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은 적폐 청산에 대하여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한 원로들까지 고언을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포악한 적폐청산에 항거해 목숨을 끊은 4명

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문 대통령의 포악한 적폐 청산에 항거하여 4명의 유명인사가 결백과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자살까지 감수하였다. 이쯤 되면 문재인의 참모들이 목숨을 걸고 지나친 적폐 청산 작업을 중단하도록 간언해야 했는데 여권과 문재인의 충견들 중에서 어느 누구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국민들도 이런 태도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지지율 추락에서 확인 할 수가 있다.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으로 완전히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세계 최첨단을 걷는 우리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사장시켜 일자리를 없애고 수출의 길을 막은 무지막지한 ‘탈원전’ 정책, 농민의 젖줄이요 홍수와 가뭄을 막아주는 4대강의 ‘보 철거’ 정책, 국제적인 규약의 실행에 공조를 하지 않고 김정은 돕기에 올인 하다가 외톨이가 된 한심한 외교 정책,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비핵화·평화·신뢰 구축을 한다면서 김정은에게 실컷 이용만 당하여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대북 정책 등 어느 것 하나 성공한 것이 없고 실패의 연속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이 실패와 실책 그리고 시행착오의 연속인지라 야당과 언론과·국민이 한 목소리로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철회를 하라는 요구를 오만· 독선·아집 계속 밀어붙이며 실패와 시행착오를 번갈아 해대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통치 결과로 경제는 자살로 치닫고, 고용은 학살되고, 외교는 자폐증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또 국방은 자폭으로, 역사는 자학으로, 교육은 자멸로, 정치는 자충수만 두고 있다. 국가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국민이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의 참모들은 몸보신에 전념할 뿐 어느 누구도 궤도수정을 건의하는 사람이 없고 문비어천가만 불러대고 있다. 이는 바로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가 빚은 후유증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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