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인실 특허청장. /특허청
특허청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인실 특허청장. /특허청

1년 넘게 걸렸던 반도체 특허심사가 단 2.5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특허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 기조에 발맞춰 반도체 관련 특허에 우선심사를 시행하는 등 핵심 특허 확보를 전방위 지원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현재 12.7개월가량 소요됐던 특허심사가 약 2.5개월만에 끝날 수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은 오는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 관련법안을 상정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특허 분석을 통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먼저 반도체 인력난 해소를 도울 수 있도록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정보로 분야별 핵심 인력과 발명자의 평균연령 변화 등을 분석해 인력양성이 우선 필요한 분야를 제시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퇴직한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함으로써 해외 이직에 의한 기술 유출을 막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과 경쟁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가늠하고 우리가 선점해야 할 연구개발 분야를 제시하는 등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 패권 경쟁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는 핵심 특허를 확보해 K-반도체 산업이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도체 분야의 국내 특허출원은 2019년 3만9059건, 2020년 3만9913건, 지난해 4만1636건 등 연평균 3.2%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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