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실무협의서 日 “수출규제 이유 직접 설명”
韓·日 실무협의서 日 “수출규제 이유 직접 설명”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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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상 우려 등 전달...양국 입장차 현격해 '평행선' 전망

 

일본 정부는 12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간 실무협의 때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이유를 직접 설명할 방침이라고 NHK와 차이나워치가 12일 보도했다.

지난 4일부터 일본 정부는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들어 반도체 원자재 등 3개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시행 후 처음으로 양국 관계자가 대면하는 실무협의에서 일본의 제재조치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방송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요구에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 우려 등 때문이라는 점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일 양국이 이번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도쿄에서 무역관리 담당 과장 등 실무급 접촉을 비공개로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찬수 산업부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오른쪽),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 등이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19.7.12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찬수 산업부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오른쪽),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 등이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19.7.12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에 수출 규제의 철회와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해왔다. 이번 실무협의에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응해 일본 측은 금번 조치가 자국 내 무역관리 운용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한일 양자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다음 안전보장상 우려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 배경으로 불충분한 무역관리 체제를 거론하는 반면 한국 측은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156건 적발한 것이 정부가 무역관리 제도 하에서 적절히 단속 적발한 결과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이처럼 우리 무역관리 제도를 놓고 한일의 주장과 인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도쿄 실무협의에서 논의는 평행선을 그리다가 끝날 것이라 평가된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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