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우리 국민을 향해 북한이탈주민 전원수용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우선 저부터 그부분(북한이탈주민 전원수용)에 대해 분명히 할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윤 대통령께서 그런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가지시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면 헌법상 통일 추구 의무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장관은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 것인가, 북한 살인범을 ‘추방’한 것인가"를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강제북송 사건이다"라고 분명히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특히 우리 영역에 들어온 이상 북송할 경우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이들의 북송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나중에 북송할 때 하더라도, 저는 북송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을 남한으로 수용해) 우리 사법절차에 따라 심사했어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 주민 보호·송환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또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보낸 서한에 답장을 보내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권 장관은 지난달 28일 이씨에게 보낸 답장에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약속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당시 사건에 대하여 현재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통일부도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래진 씨는 지난달 18일 권 장관에게 "북한에 어민을 북송시킬 때는 특공경찰관까지 동원하면서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내 동생이 북측 해역에서 표류했고 그것을 인지했음에도 가만히 있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강제북송’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