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문 연 아베 "韓, 청구권협정 등 약속부터 먼저 지켜라"
말문 연 아베 "韓, 청구권협정 등 약속부터 먼저 지켜라"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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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행위를 하고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깼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교도·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히로시마(廣島) 평화 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9월 유엔총회 등을 계기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먼저 한일청구권협정을 비롯해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의 근본에 관한 약속을 제대로 지켜 달라"면서 "우리나라(일본)는 국제법에 따라 일관된 입장을 주장하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는 한 문 대통령과 만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이유로 6월 말 오사카(大阪)에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문 대통령과의 개별 회담을 거부하기도 했었다.

일본 정부는 그 직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규제를 강화했고, 지난 2일엔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 의결하는 등 징용 판결과 관련한 일련의 보복 조치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으나, 아베 총리는 그동안 한일 관계 등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의 주장과 달리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작년 11월 국회 답변에서 한국 내 징용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힌 적이 있어 일본의 '국제법 위반' 주장은 그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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