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관련, ‘김건희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데 대해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라고 말했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이다.

이어 진 수석은 수사범위에 대해 "김 여사가 직접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주가조작 사건, 본인의 허위경력과 허위학력을 작성한 사건, 코바나콘텐츠 대표 재임 동안 수차례 미술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이 당시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짖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이다.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법 영역마저 당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 레이스로 타락시키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 낯 뜨거운 질주로 얻어낼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 칠수록 당 대표와 당 전체는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별법’ 관련 특검팀 규모는 모두 10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민주당은 수사 인력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검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이며 이 수사기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 추가 연장 조치해 전체 120일 동안 활동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자는 야당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대상이 대통령 부인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 추천도 이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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