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악재가 지금처럼 한꺼번에 밀어닥친 적이 없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에, 저성장·저수출(무역 적자)·저자산(주식·부동산)의 3저가 겹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저성장과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경착륙 가능성까지 예견된다.

3고는 미국 연준(FED)의 급격한 금리인상 정책의 산물로 현재 전 세계가 공통이다. 2020~2021년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거의 모든 나라가 재정을 많이 풀었다. 누구나 예상한, ‘올 것이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식량 가격의 폭등과 중국의 저성장으로 인한 중간재 수입 감소다.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 실패가 원인이다.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가동률 저하, 부동산 가격 폭등 및 가계부채 폭증 등 쌍끌이 위기를 초래했다.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미국 투자 유인 및 강요 정책도 성장과 고용에는 악재다. 3고나 3저나 기본적으로 미국·중국·러시아 등 해외 요인에서 연유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세 조정에 불과하고 전적으로 경제관료와 전문가 소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문제가 너무 크고 오래되어 이젠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누차 공언한 노동·공공·연금·교육 개혁이다. 이는 윤 정부의 핵심 가치인 자유 수호·확대로 꿰어지는 ‘대통령 프로젝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문경영인(CEO)의 수완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다. 하지만 ‘친서민 중도실용’이라는 이념 아닌 이념으로 국정을 운영한 탓인지, 정작 ‘대통령 프로젝트’는 모호했다. 이명박 정부는 압도적인 의석 수와 530만 표의 득표 차를 갖고도 저출산·노동·공공·연금·사법 분야 개혁을 제대로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3고·3저 경제위기와 저출산 등 국가존망의 위기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관료와 전문가에게 맡길 일과 자유 확대 프로젝트, 즉 ‘대통령 프로젝트’를 구분하여 후자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