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만 방어 지원 원하나" 질문에 역할 기대 입장 우회적 시사
"北, 지금은 확실한 도발의 시기 美, 동맹국 방어·억지력 강화"

대만해협 나란히 통과하는 미·캐나다 해군 함정. 캐나다 해군 소속의 호위함 밴쿠버(HMCS Vancouver)가 20일 미국 해군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히긴스(USS Higgins)와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미 해군
대만해협 나란히 통과하는 미·캐나다 해군 함정. 캐나다 해군 소속의 호위함 밴쿠버(HMCS Vancouver)가 20일 미국 해군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히긴스(USS Higgins)와 함께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미 해군

미국 국무부가 26일(현지시간) 대만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및 세계 전략에 한국의 협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회적인 표현을 썼으나, 해당 지역의 안정 유지에 한국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부각된 셈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철통 같은 관계의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둔 동맹"임을 강조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방어를 위해 한국이 지원하길 원하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인을 지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대만과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임을 들었으며, "한미동맹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는 한국 및 역내 다른 동맹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함께 이 부분을 정례적으로 논의해왔다"는 부연 설명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CNN 인터뷰가 방송된 지 하루만이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다음날 프라이스 대변인에게 주어진 동일한 취지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예상하느냐’ 묻자, "어떤 도발에도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일본·한국 방문을 언급하는가 하면, "북한이 시기별로 도발·대화 사이를 오락가락 했다"며 현재를 "도발의 시기"로 보기도 했다. 아울러 "조약 및 동맹의 방어·억지력을 강화해 북한이 언젠가 외교로 나서면 우리도 대처할 수 있도록 동맹과 계속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북한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을 맹비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같은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을 통해 "명백히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점으로 몰아갈 도화선에 불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공격했다.

특히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북한의 ‘자위적 핵보유’를 문제삼는다면서,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주권·이익을 지키며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정답’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또 다른 정답"이란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말한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