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의 공식 서임식에 앞서 대법관들이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좌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소니아 소토마요르, 클래런스 토머스, 존 로버츠, 커탄지 브라운 잭슨, 새뮤얼 얼리토, 엘리나 케이건, 브렛 캐버노. /로이터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의 공식 서임식에 앞서 대법관들이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좌부터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소니아 소토마요르, 클래런스 토머스, 존 로버츠, 커탄지 브라운 잭슨, 새뮤얼 얼리토, 엘리나 케이건, 브렛 캐버노. /로이터

‘6대3’로 보수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휴정기를 끝내고 3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6월 24일 낙태권 관련 판결인 ‘로 대(對) 웨이드’를 공식 폐기한 이래, 보수적 판결이 이어지며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만들지 주목된다.

소수인종 대학입시 배려, 투표권 보호, 이민문제, 성소수자 관련 판결 등이 내년 6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업무 기간에 예정돼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필두로 클래런스 토마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이 보수파로 꼽힌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 측은 "공격적인 보수 다수파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오랫동안 보유해 온 권리들을 폐기할 것"이라고 비난한다.

반대로 공화당측은 재판부의 과거 오류 시정, 법원 판결의 초점이 ‘건국 헌법’에 맞춰져 본래 의미에 맞게 해석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한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