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일명 ‘일제고사’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11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진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당국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 보고와 관련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수평가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줄세우기라는 비판에 문재인 정부가 전국 중3·고2 학생 중 극소수인 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했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며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찬성론자들은 제한적인 표집평가가 아닌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추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다.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선 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며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줄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의·중과실 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상정됐으며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 의결과 직불금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