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더 골몰하는 대만해협 분쟁...中은 한반도 자국 일부인양
中, 美의 태평양 핵심거점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 체결 '뒤통수'
中 인도양 패권도 노리자 美 '쿼드' 작동 印 공군과 첫 연합훈련

2021년 10월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기지에서 미육군과 인도군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쿼드 결성 이후 미군과 인도군 간의 교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美 국방부
2021년 10월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기지에서 미육군과 인도군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쿼드 결성 이후 미군과 인도군 간의 교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美 국방부

지난 6월, 3년 만에 열린 싱가포르 샹그리라 회의(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 격돌했다. 미국은 대만해협의 현상유지를 강조했고, 중국은 대만 문제에 제3의 세력이 끼어들면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으르렁거렸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하는 두 세력은 이미 인도·태평양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도·태평양에서 서방과 전체주의 세력이 충돌하는 곳은 대만해협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지나해, 필리핀 주변 남지나해, 남태평양 일대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대만해협과 한반도

인도·태평양에서 서방과 전체주의 세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곳이 대만해협과 한반도다. 두 곳 모두 당사국을 제외하면 중국과 美·日이 대결의 축을 이루고 있다.

대만해협의 경우 당사국인 대만과 중국보다 제3국이 이 문제에 더 열심이다. 일본은 대만 유사사태 발생 시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 도입을 준비 중이다. 미국도 중국이 침공할 수 있다며 대만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하는 등 사실상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한반도는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 탓에 한국과 미국은 물론 일본, 나토 회원국, 오커스와 쿼드 회원국까지 나서 대북압박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악용해 추가 대북제재가 나올 수 없게 방해하면서 무력해졌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전체가 옛부터 중국의 일부인양 ‘문화공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 같은 한미동맹의 방어무기 배치에도 간섭하고 있다.

◇美中 패권 경쟁터로 바뀐 2차 대전 격전지 남태평양

중국 외교부는 지난 4월 "중국과 솔로몬제도가 안보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중국이 솔로몬제도에 해군 함정을 보낼 수 있고 현지에서 물류보급을 받을 수 있으며, 솔로몬제도의 요청이 있으면 군대나 무장경찰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어 5월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남태평양 8개국 순방에 나섰다. 솔로몬제도와 맺은 것과 유사한 협정을 맺기 위해서였다. 솔로몬제도 외에 키리바시,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미크로네시아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협정 체결에는 실패했지만 중국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남태평양 섬나라를 자기네 안마당으로 생각하며 신경을 쓰지 않던 미국은 화들짝 놀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피지 등 남태평양 도서국가로 보냈다. 30년 만의 일이었다. 미국이 특히 놀란 일은 친중국가로 변한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칸톤섬 활주로 개·보수 작업을 중국이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솔로몬제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드웨이 해전과 함께 미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과달카날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즉 태평양의 핵심거점이다. 키리바시 칸톤섬은 하와이에서 3000km 떨어진 곳, 하와이와 호주 사이에 있다. 이곳에 중국이 공군기를 배치할 경우 하와이와 호주 양쪽에 동시에 위협이 된다.

◇美디에고가르시아 대 中과다르…인도양 패권 경쟁

인도양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영향권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2018년 1월 4일 미국우파매체 ‘데일리콜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인도양 패권까지 노리고 있다.

매체는 "중국이 파키스탄과 과다르항 인근 자와니 반도에 해군기지를 세우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남쪽에 있는 자와니 반도에 중국 해군이 기지를 갖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페르시아만·아라비아해로 이어지는 해상로를 통제할 수 있는 건 물론 미군 주요기지가 있는 디에고가르시아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미국은 이후 대응하는 차원에서 2020년 디에고가르시아에 B-2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하는 한편 지난해 2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인도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폭격기를 현지에 착륙시켰다. ‘쿼드’를 실제로 작동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쿼드’는 한계도 드러냈다. 중국이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미국은 ‘쿼드’를 통해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하자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국 영국, 호주와 함께 ‘오커스’를 만들었다. 그러나 ‘오커스’만으로 전체주의 세력을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동시에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나토’를 태평양가지 끌고 오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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