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난센스' 다음날 檢 '월성' 관련 압색…靑 침묵·여권 부글
노영민 '난센스' 다음날 檢 '월성' 관련 압색…靑 침묵·여권 부글
  • 김한솔 기자
  • 승인 2020.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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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두고 '난센스'라고 비판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5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노 실장은 전날(4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에 관해 "국가에너지 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난센스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여권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경제성 평가에 문제는 있다면서도 조기 폐쇄 결정 자체에 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더불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일부 산업부 관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고발을 하진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령 야당의 고발이 있어도 각하감이지 무리하게 고발을 빗대어 마치 '살아 있는 권력 수사'처럼 부풀리거나 조사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 바로 청부 수사 우려가 있다"며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산자부를 압수수색하는데, (당초)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안 하기로 했었다"며 "검찰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고발을 갖고 청부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가운데 검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만큼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할 경우 정부 정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고발 대상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감사 보고서에 포함된 인물들이지만 검찰의 칼날이 조기폐쇄 결정의 '윗선'을 향할 경우 청와대를 직접 겨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일 초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의 검사장과 부장검사의 이력도 신경쓰이는 지점이다. 대전지검의 이두봉 검사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1·4차장을 지냈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오르면서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는 등 윤 총장이 아끼는 검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추 장관 취임 이후 실시된 지난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지검으로 발령났다. 이상현 형사5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소속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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