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시민들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법원에서 열렸다. ‘방역패스의 목적이 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정부측 인사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라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게 어떻게 공익(公益 :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나. 미접종자로선 백신 부작용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 등을 나름대로 고려해 자신의 건강을 미접종으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정부 측 인사는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는 거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하며 백신 접종률이 100%에 달해도 의료체계 붕괴는 막지 못한다는 점을 시인했다.

작년 초부터 백신 공급이 됐지만, 부작용 의심사례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왔다. 특히 코로나 사망자가 없는 연령층인 10대 학생들의 접종 후 사망 소식도 빈번하게 들려왔다. 국민은 ‘백신이 불안해서 접종 못 하겠다.’ 아우성이지만, 정부는 국민을 향해 ‘너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냐?’며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타인에 대한 피해’를 꺼리는 경향성을 보이는 우리 국민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백신 후유증을 감내하며 접종을 했다.

이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발표되면서 오후 9시에 문을 닫아야만 했던 식당 상인과 거리에 사람이 없어 운행할 수 없었던 택시 기사 등 희생한 수많은 국민이 ‘백신도 많이 맞았으니 이제 좀 나아지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잠시의 일상회복 기간에 직면한 ‘확진자 급증’ 사태에 정부는 또다시 빗장과 통금을 들고 나섰다. 전보다 한술 더 떠, 백신 접종기록이 없는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막는 ‘방역패스’를 들고 나왔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등 17종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웃긴 것은 ‘밀폐, 밀집, 밀접’으로 감염병 확산에 최적화된 조건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모든 나라가 ‘K-방역 최고’라고 한다"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의 발언이 기사화되자 해당 기사의 긍정/부정 반응은 31개/2068개로 극명하게 갈렸다. 신물이 날 법한 문재인 정부의 ‘K~’타령도 한몫했겠지만, 이쯤 되면 기본적으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K-방역’을 왜 하는지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