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희
김인희

1919년 3·1 만세운동이 벌어진 날로부터 꼭 104년이 지났다. 1945년 광복 이후로도 78년이 지났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댄 횟수만 해도 수백 번이다. 이 과정에서 보상과 사죄에 대한 방안도 여러 번 나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이들의 논리는 항상 비슷하다. 일본은 진정한 사과를 한 적이 없으며 일본의 침략행위에 비하면 일본이 내놓은 배상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의 이면에는 항상 ‘과거사 장사꾼’으로서의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자체를 하나의 ‘비즈니스’로 여기며 그것을 통해 경제적·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이 주 목적인 이들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들에게 일본과의 과거사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을 제멋대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은 윤미향 의원을 보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살았을지 궁금할 지경이다. 젊은 시절부터 그에게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직업이었고, 마르지 않는 돈줄이었으며, 명예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일자리였다.

이런 직업적 ‘과거사 장사꾼’들에게 결론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 일본과의 과거사는 해결될 수 없고 해결되어서도 안되는 문제다. 과거사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돼 해결되는 순간 자신은 직업을 잃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어떤 합의안을 내놓더라도 ‘진정한 사과가 아니며 배상도 부족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들은 더욱 강경한 요구를 할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오고 ‘업계’ 내에서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다. 위험은 거의 없이 경제적·정치적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매우 드문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없어지게 내버려둬서는 안되고, 어떻게든 한일 양국간의 합의를 결렬시켜야만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셈이다.

이런 과거사 장사꾼들이 윤미향 한 명뿐이었으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며 아예 정권 차원에서 ‘No Japan’을 외치며 국민을 선동했다. 경제와 안보라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번에 ‘친일’ 프레임을 덮어쓰고 묵살됐다. 이로 인해 국민 여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됐지만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지지세력이 공고해진 것에 만족해하며 오히려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정말로 과거사 해결 의지가 있는 자들이라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앉히려는 노력부터 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국민의 분노를 바탕으로 지지율을 올리는 정권,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는 정치인들에게 일본과의 협상은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 어차피 해결되어선 안 될 문제이니 말이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항상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들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해결된 문제가 있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다. 애초에 해결을 원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다. 과거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세력들에게 언제까지 이용당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본과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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