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가까이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 /연합
40일 가까이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 /연합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40일 가까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누가 지명될지 주목되고 있다. 공백 속에서도 내년 법관 정기인사는 일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형도 헌법재판관,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이 중 오 대법관·이 부장판사·조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들이다.

강 전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대법원장 비서실장·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바 있으며 6년 임기 이후 2018년 퇴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을 맡은 바 있으며 퇴임 이후에는 검찰청 검찰인권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검수완박 법안 관련 헌법소송에서 법무부·검찰 측 대리인을 맡았다.

김 재판관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서울지법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사법정책제2심의관·대법원 재판연구관·강릉지원장·서울지법 제2수석부장판사·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법조경력자 임용절차 개선·재판보조인력 확대 등 법조일원화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오 대법원관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나 맡은 바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사건 전문가로 불리며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수속연구위원을 지냈다. 조 전 대법관은 서울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사법연수원 교수·서울지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2024년 법관 정기인사를 공지 일정대로 진행키로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의 연임은 권한대행 주재 하에 절차를 진행하고 정기인사 일정은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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