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명문고 탄생을 지원하면서 지역인재들이 인서울 대학 대신 지방대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단체를 말한다. 비수도권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지역소멸 우려가 커졌다는 진단으로 지역 공교육을 발전시켜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유아·돌봄·초중등·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정부가 특례를 지원한다.

맞춤형 유아교육·돌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는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거나 지방정부의 돌봄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관내 초등학교에 인접한 부지에 교육·돌봄 복합 시설을 설치해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거나 스터디 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내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다.

초·중·고 분야에서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 운영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과 같은 지역 고교가 탄생할 수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운영도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사한 임직원 자녀가 특구 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전문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시행확대, 지역 산업체·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강사 임용을 모색할 수도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정부·대학·교육청이 협력하면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 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과 연관된 학과를 대학에 신설학고 고등학교에서도 해당 대학 관련 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비슷한 취지로 시행되는 지방시대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는 물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국제화특구 등과 연계해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할 경우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될 경우 내년부터 3년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 추진내용을 종합 검토해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기반 조성뿐아니라 교육산업, 문화,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한 통합적 지역발전 전략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