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이 열린다. 해당 의혹에 대한 핵심 인사들이 수사 선상에 줄줄이 오른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칼끝이 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8일 대전지방법원은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이 열린다.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관련자들이 구속 기로에 서는 것이다.

검찰에 넘어온 수사 대상은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 형사 4부(송봉준 부장)는 배당 16일 만에 통계청·한국부동산원·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윤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로서는 첫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직전이라 정치권도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국기 문란 통계조작 범죄"라며 "윗선과 몸통까지 철저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통계조작 의혹은 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등이 소득주도 성장·부동산 정책 등 핵심 정책에 유리하게끔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 전 차관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국토부 1차관을 지냈다. 이 전 청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냈다.

문 정부 당시 시장지표와 정부발표가 어긋나던 시기,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2018년 경질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부정적인 통계결과가 이어지자 문 정부는 소득분배 통계의 표본 문제를 이유로 경질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보고서를 올린 강신욱을 새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야권(현 여권) 중심으로 통계 조작설이 제기돼오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한국부통산원 통계로 11%정도 (지난 3년간 서울 집값이) 올랐다"고 말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나 달하는데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같은 의혹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원 감사 끝에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 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이 통계청을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 윗선까지 수사는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수사 개시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 부실수사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