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놓고 美 백악관, NSC, 국방부, 국무부 의견 엇갈려
北核 놓고 美 백악관, NSC, 국방부, 국무부 의견 엇갈려
  • 도널드 컥 워싱턴 특파원
  • 승인 20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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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한 문제를 두고 상당히 불확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북한체제를 미화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며 결국에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를 철수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김정은에 대해, 강경한 전략을 내세우는데 성공적이었다고 전한다. 정부 관료들은 근래 가장 추웠던 겨울에 북한이 상당한 제재의 압박을 받았으며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문 대통령의 정책을 고려해 대북 강경정책을 보류하고 상대적인 회유책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백악관은 북한과 협상하는데 가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백악관 정부 관료들은 트럼프의 입장을 빌려 회담에 의사가 있음을 적극 드러내고 있으며, 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이 남북한의 관계개선과 회담을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백악관은 하나의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다. 이전에 미국은 북한이 회담에 앞서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북한에 전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과 회담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더 나아가 핵무기의 군비축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 연합뉴스=AP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 연합뉴스=AP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접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국방부 장관 짐 매티스(Jim Mattis)와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미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고 말해왔다. 그 중 하나는 군사적 옵션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을 제한적으로 선제공격하는 전략이었다. 그들은 문 대통령이 북한과 소통하는 방향성을 살피고 북한이 이전과 달리 상당히 온건한 접근을 한다거나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미국을 향해 핵탄두 발사 실험을 강행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살피며 제한적 공격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듯 보였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은 현재 진행중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정치적 선동을 주시하며 대북 압박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고 있다. 미국인들은 그가 공화당 내 언론과 신문에 대북공격에 대한 수사적 표현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지만, 만약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우려할만한 문제라고 전한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국방부 및 국무부는 대북 강경정책을 어떻게 실행시킬 것이며 한반도에 어떠한 신호(signal)를 보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제한적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의견이 오고 갔지만 정확히 언제 할 것이며 과연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한반도 내 전쟁 발발위협을 우려해 북한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연합뉴스

백악관 안전보장 담당 보좌관 허버트 맥매스터(H.R. McMaster)는 매티스 국방부장관보다도 강도 높은 수준의 군사적 행동을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격을 감행하고 연속으로 몇 번의 공격까지도 주장할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생각은 매티스 국방부장관과 틸러슨 국무부장관의 입장을 뛰어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라고 언급했었으나 현재로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는 김정은과 만나 회담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먼저, 미국은 동계올림픽 이후 두 가지를 놓고 기다려야 한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정말 평양에 초청할 것인지 두고 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평양에 방문할 “적절한 시기”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때를 봐서 방문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었다.

또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이후로 미뤄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완전한 중단을 요구하지만 문 대통령은 연합훈련은 그동안 해 왔듯이 매년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러한 한미의 행보에 대해 전투적 의지를 보이겠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는 한 한국이 체감하는 북한의 위협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정도의 강도 높은 수준으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美상원 정보위 청문회 참석한 정보기관 수장들,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2월 13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의 '전 세계 위협'에 관한 연례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앞줄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DIA) 국장,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로버트 카딜로 국가지리정보국(NGIA) 국장. 연합뉴스=AFP
美상원 정보위 청문회 참석한 정보기관 수장들,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2월 13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의 '전 세계 위협'에 관한 연례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앞줄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DIA) 국장,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로버트 카딜로 국가지리정보국(NGIA) 국장. 연합뉴스=AFP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불확실해 하는 몇 가지의 의문점들이 있다. 명확하지 않은 결말을 가지고 많은 말들이 오간다. 그 중 하나는 댄 코츠(Dan Coats) 미국 국가정보국(DNI, CIA 등 미국 16개 정보‧보안기관의 협력을 조율하는 기구) 국장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는 북한이 스스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군사력을 거의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댄의 발언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워싱턴, 서울 그리고 평양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며 김정은은 그가 어떠한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그리고 군사적 행동보다 회담을 택했을 때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문 대통령은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서 치우치지 않은 입장을 고수하며 한반도 내 긴장을 완화하기위해 어떠한 전략을 써야 할지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donald@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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