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환자생명 위협하는 의료대란 우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파업 시기 등 전반적 사항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합리적 근거도 없는 불법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등 투쟁 동력이 뜨겁다"며 "비대위 구성을 마치는 대로 그들도 뜻을 표명할 거라고 보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40개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면 의대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2000명 증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이후 16일까지 비대위원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또 17일에는 1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향후 투쟁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이같은 의대 증원 반대 입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여론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같은날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를 두고 "합리적 근거도 사회적 지지도 없는 의사단체 불법 집단행동은 이제 고질병"이라며 "환자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선 움직임이 있을때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정책추진이 발목잡혔다며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 또한 "의사 부족으로 간호사가 쓰러져도 병원에 의사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의료인의 책무와 본분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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