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검사였지만 첩보는 정보 영역…경찰 감당 어려워"
"통진당 후신, 이재명 신원보증 받아 입성…심각한 문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올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자체가 없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올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자체가 없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4월 목련이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보, 첩보, 간첩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은 2020년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올해부터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겼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경찰의 간첩 수사 인력 및 역량이 부족하다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 폐지를 주장해왔다. 한 위원장의 해당 발언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저도 검사였지만 다른 영역이다. 첩보가 정보 영역이지 수사 영역이 아니"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임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 통진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대로라면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올해 국회에는 입성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에게 신원을 보증받아 입성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회는 자료요구권이 있어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 핵심 자료를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자체가 없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각을 바꿀 것 같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승리해서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국가을 위해, 시민을 위해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일각에선 한 위원장의 말처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려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간첩이 활보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