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협상 의지가 전혀 없다는 판단과 함께,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단계 조치’(interim steps)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핵폐기 협상 의지가 전혀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핵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획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과정에 중간단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위협 감소(threat reduction)를 위해 북한과 (중간단계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북한과 가치있는 여러 대화를 모색할 것이며, 이는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단계 조치는 북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적 인센티브 제공이다. 북핵 문제를 이제 개발 저지에서 사용 방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미 조야의 논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핵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제재를 풀 수도 있다는 북핵 용인론과도 일맥상통한다. 1북핵 문제를 두고 트럼프의 날선 공격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은 중동과 유럽에서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까지 선 넘는 도발에 나설 경우, 안보 여력 분산은 물론 대선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형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북한을 관리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북한에 불법적 무력 증강이 미국을 움직이는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몸값을 키워주고 오판할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미 조야가 핵개발 저지에서 핵사용 방지로 일대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과 보조가 매우 중요하다.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되,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투 트랙 전략을 모색하기 바란다.